중국 공동부유 도대체 뭐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하여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할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기준 하에 중소기업을 발전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3 연임 장기 집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당대회를 앞두고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사교육 금지, 부자 증세, 연예인 탈세 단속 등 최근 여러 움직임들이 보도되며 고강도 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의 핵심

공고소득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합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너무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절을 하고 고소득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템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공동부유의 핵심입니다.

저장성

8월 8일 중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공동부유 저장성 첫발'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저장성이 중국 공동부유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유, 확장, 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공업, 농업, 여행 등의 산업이 잘 발달한 지역입니다.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곳이기도 하고요, 중국 내 가장 부유한 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곳은 시 주석이 2002-2007년까지 당 부서기와 서기를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다진 곳이기도 합니다.

비판의 소리들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는 "시진핑 주석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확대는 주가를 폭락하게 할 것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모든 기업을 공산당의 도구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 마오쩌둥의 사상을 업데이트해 공동부유를 제시했지만, 마오의 시대와 전혀 다른 이 시대에 참고할 만한 사례나 경험이 없는 것 등을 비판할만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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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를 강조하자,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잇따라 거액 기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업지구의 격차와 함께 양극화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정책으로 장기 집권을 위한 신진핑 주석이 내오는 공동 부유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야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