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체제와 스가 총리의 연임 욕심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로서 국민 주권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주권을 원리로 일당 우위 정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편 그들의 헌법에는 국가 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천황은 일본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며 국정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일당 우위 정당제 : 한 나라에 정당이 여당으로서 집권하며 큰 비중을 가지고 정치기구들을 장악한 정치체제로 일당제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97년 선거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일당우위 정당제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도 정권은 여당과 야당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입법, 사법, 행정을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 내각, 재판소에 권리를 부여하고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인정받는 헌법에 따라 국회와 내각을 통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영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양원 모두 선거에 의해 당선됩니다. 단, 법률, 예산, 조약, 내각총리대신 지명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에 비해 더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안건에서는 중의원의 권한이 우선 하나 서열의 의미는 아닙니다.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도 참의원보다 짧습니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총리대신 또는 수상은 일본 내각의 수장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헌법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에 의해서 지명되고 천황은 이를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로 지명되며 일본 총리는 현재 일본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 외교, 정치, 군사적 실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는 1885-1888년까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었습니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표를 얻은 의원이 일왕의 임명식을 거쳐 총리가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지명하는 총리가 다르면 협의회를 열어 협의를 하지만 끝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중의원에 결의가 우선적입니다. 지병을 이유로 임기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한 아베 신조 총리 후임으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스가 총재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잇따라 차기 총리로 지명되며 현재 일본 총리 자리에 있습니다. 

 

스가 총리 '중의원 해산' 카드 접어

 

스가 총리는 9월 말까지인 자신의 임기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뒤, 이를 바탕으로 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 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총재 임기 연장만 골몰한다"는 당 내 반발과 부딪쳤고, 이에 중의원 해산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총리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 할 때가 아니라는 발표를 했고 이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의 중의원 해산권 포기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가 총리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남발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30%를 밑도는 저조한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의 재선만을 위해 연달아 무리수를 두는 모습에 실망한 모습에 언론사들은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도 냉랭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초 인사 쇄신안에 대한 비판도 거센데요, 핵심 당직에 인기가 높은 인사들을 임명함으로써 정권 유지를 꾀한다는 오명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