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

대만은 중국의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이 자국의 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공군까지 무장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재탈환의 이번 이슈에 대만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

 

중국은 대만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20세기 들어 대만을 지배한 것은 5년에 불과합니다. 대만의 공식적인 이름은 중화민국이니,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중국의 이름과는 구별되죠. 1979년에 맺은 대만관계법에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대만을 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단서가 붙는데,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포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만이 완전한 독립을 선포하면 그것은 중국에게 전쟁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땐, 미국은 그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그 단서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서로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은 중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의 힘이 더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완전하게 지배하기 위해 소프트파워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만 스스로가 인정하고 중국에 속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소프트 파워 : 설득의 수단으로 돈이나 권력 등의 강요가 아닌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프트 파워의 특징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2014년 홍콩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졌을 때, 중국은 재빠르게 제지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진압 과정을 세계에 그리고 대만 사람들에게 보여,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신장 지구의 우루무치에서 일어난 시위와는 대조적입니다.

 

대만과 미국의 관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틀어지자 미국은 대만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하고 나서는 일본 제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둔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만과 미국이 동맹국이 되엇습니다. 중국의 자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후에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써 공산 세력이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를 완전히 무력 제압하지 못하도록 애치슨 라인에 제외되었던 대만에 대한 7함대의 방어 선언을 한 뒤 1951년에는 군사고문단을 대만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1954년 양안위기로 1955년 미국과 대만은 미중상호방위조약을 체결, 양국은 정식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애치슨 라인 : 1950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 방위선을 의미합니다. 소련과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설정할 것이죠. 얄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여 이를 애치슨 라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닉스 대통령 때에 미국, 중국 간의 관계가 전진되면서 이후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침, 대만이 UN에서 밀려나면서 양국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힘을 쓰기 시작했고 미국도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적극적이었죠. 이에 중국은 수교 조건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고, 거대한 시장을 탐내던 미국은 1979년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입이 커지면서 미국의 개입도 예전만 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은 중국,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국은 팽창주의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그 견제세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날카로운 가운데, 미국은 대만은 물론 한국, 일본도 중국의 견제세력으로의 역할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희망하고, 대만은 여전히 중국에 속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의 철수는 대만인들을 두렵게 했는데요, 미군의 철수가 선언되자마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군이 철수 했을 때, 탈레반과 같이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아프간 사태를 보고 "대만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 이는, 대만이 언제까지나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을 비판한 말이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한 여러 동맹국들은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 긴장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불안감을 잠식시키려는 의도인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사건과 대만, 한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대만이나 한국에서 내전에 기반한 합의가 아니라, 악당들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노력하는 통합정부와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진정한 의리란 존재하기가 어렵고, 모두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금번 아프간, 미국 철수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불안을 감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