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시진핑의 공동부유

중국공산당이 오늘 11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역사결의'를 채택할 전망이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과거에 '역사결의'를 채택했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이하며 지위를 격상시켜 세 번째 연임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민당의 장제스에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현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 '시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쉐량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울 때가 아닌, 일본을 먼저 상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상사였던 장제스를 납치, 구금했습니다. 이때 공산당은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일본과 싸우는 동안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력을 키운 공산당은 국민당을 쳤고, 국민당과 장제스는 대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역사 결의

이렇게, 중국을 차지하게 된 중국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역사결의를 시작으로 주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마오쩌둥 사상을 담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성립 이후 가장 권위를 갖는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역사결의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내용은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착오에 대한 운동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는 중국 인민들의 자유로운 평가를 규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공산당이 내놓은 공식적 평가에서 더 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오쩌둥의 역사 결의에서는 급진적 공산주의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덩샤오핑은 역사결의를 통해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역사결의를 하는 목적이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을 안겨주며 1인자의 자리를 무려 3연임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고, 덩샤오핑은 일단 부자가 되자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라는 카드를 꺼내, 분배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모두가 잘 살자고 했던 마오쩌둥의 사상과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눈치 보는 기업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 중국의 거대 기업들은 수십조에 달하는 기부 행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기부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이라기보단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비단 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결의는 항상 사상학습과 강력한 규제가 함께 가게 됩니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가의 기계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무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문화예술의 통제로 이어집니다.

 

 문화예술은 인민을 단결시키고 교육 시키며 반동을 타도하는 무기여야 한다.
인민을 반동 세력과 투쟁하게 해야 한다. -마오쩌둥 -

 

그러면 현대로 넘어온 시진핑의 문화혁명은 무엇이 다를까요? 표면상으로 보면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간 것은 모습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 강력한 연예인 규제책을 발표했는데요, 고액 출연료, 과도한 오락, 인플루언서, 오디션 프로그램 금지 외에도 총 8개의 항목입니다. 이에 중국 연예인들은 일제히 충성을 맹세합니다. 수십조의 기부를 선언하는 기업들과 같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연예인 교육 관리와 도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이는 사상교육을 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연예인과 더불어 규제 대상이 된 사람들은 중국의 1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 들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평일 온라인 게임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단 주말에만 허용되었는데요, 하루 1시간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임 회사들도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젊은 층들의 사회주의 이탈을 막고 장기 집권을 위한 근본주의로의 회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재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니다.